[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지난해 기준 50만 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저하로 감소세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이 공개한 군 운영병력 환황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사병을 모두 합친 우리 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지난해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000명(-15.1%) 감소해 50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지난해 6만 8300명으로 -1.7%, 사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사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 명에서 2003년 25만 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아 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 명에서 2020년 14만 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지난해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난해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만 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 명밖에 되지 않아 필요 인원의 45.8% 밖에 채우지 못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군의 경우 지난해 부사관 획득소요 3163명 중 1921명 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획득소요 1350명 중 760명만을 선발해 더 낮은 56.3%였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도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인원이 5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반면, 장기복무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지난해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부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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