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현실 수요 맞게 임대주택 평수 넓히고, 재정 지원 늘려야"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공공임대주택 빈집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 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 9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 4994호로 50.1%를 차지하고 있다. LH 임대주택 빈집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 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 이상 6165호(12.4%)였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졌고 넓어질수록 적었다.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300호인데, 이 중 4만 9889호(5.1%)가 현재 6개월 이상 빈집이다. 3년 이상 초장기 빈집도 3910호(0.4%)나 됐다.
지역적으로 볼 때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빈집이 많았다.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 방안으로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완화 △중점 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 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빈집의 주요 요인이 소형 평수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 지원을 늘려서 임대주택 건설 시 31㎡ 미만 소형 평수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
2024년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 지원 기준은 3.3㎡ 기준 993만 9000원이고 오는 2025년 예산안 기준 1043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 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85㎡ 주택 33%이다. 다만 임대주택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원 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임대주택 정부 지원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며 "그래서 아산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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