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일정 단기 정책과제 연구 추진
청년예술인 등에 빈집 임대 제공 검토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도심 빈집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빈집없는 경기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 중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도심 빈집 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 소유자가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빈집 정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빈집이 주변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위생 및 도시미관 저해 등 다각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켜 보다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5개월 일정으로 '2035년까지 빈집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주제로 단기 정책과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 과제는 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진행된다.
도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청년예술인 등에 대한 빈집 임대 제공 등 활용 방안 마련 △경기도 빈집 정비사업(도시-농촌-접경지)의 일원화 방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환원기금 활용 방안 △빈집 정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중앙정부에 즉각 건의하고, 필요 시 도 자체 규제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3월 기준 도내 도시 빈집은 1260호로 파악됐다. 평택시(239호), 동두천(171호) 등에 전체 물량의 32.5%(410호)가 집중돼 있다.
이에 도는 도심 빈집 정비를 위해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 3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000만 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도심 빈집 262호를 정비했다. 도는 올해 사업비 6억 6400만 원(도 1억 9920만 원, 시 4억 6480만 원)을 투입해 빈집 3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2021년부터 도심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신청을 잘하지 않아 저조한 편"이라며 "그래서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빈집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주제로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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