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구개발 특구 첨단 3지구 조성사업 ‘특혜의혹’ 논란

시민사회 “96가구 늘렸으니 140억 원 공공기여금 재검토해야“
공사 ”원주민 이주 따른 불가피 결정, 기여금도 확정형 합의"

광주연구개발 특구 첨단 3지구 조성사업 토지이용 계획도./광주도시공사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도시공사가 민간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주 연구개발 특구 첨단 3지구 조성사업에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５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5 블록(4만 6062㎡) 세대수 증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시정 질의를 통해 관련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오는 7일 시정 질의를 앞두고 최근 도시공사에 질문서를 보냈다. 질문서는 "첨단 3지구 A5 블록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여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한 도시공사의 입장을 묻고 있다.

당초 해당 블록에 '488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대행계약을 어기고 96가구가 늘어난 물량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가구 수 부풀리기를 알면서도 쉬쉬했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도시공사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여금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추정 주택사업계획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의견에 따라 140억 원을 확정형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은 사업부지 내 원주민 이주를 위한 단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전체면적과 용적율 상한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분양이익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건의에 따라 140억 원 공공기여금 확정 이후 발생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기여금 재검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서 도시공사는 "확정형 기여금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분양면적 증가에 따라 실제 수익이 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간협의체 통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첨단 3지구 3공구 대행개발 사업은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자가 일부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광주 도시공사는 2022년 5월 대행계약 체결 당시 개발이익 1442억 원 중 10%인 140억 원을 공공기여하도록 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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