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55%가 찬성…여야 없이 국회 입법 협조 약속"
"특자도 명칭, 도민 의견 물어 결정…더욱 소통할 것"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초 접수된 민선8기 제9호 청원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에 대해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바꿔줄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지사는 31일 저녁 경기도청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공식 답변 글을 올렸다. 경기도청원 제도는 의견 수렴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선 도지사가 직접 답변토록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먼저 "청원인께서는 명분 빈약, 근거 부족, 기업 투자의 어려움 및 더 낙후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틀 전 180분가량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청원에 답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이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며 "경기북부에는 36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부산(336만 명)보다 많고 광주와 전남을 합친 것(330만 명)보다 더 많다. 면적은 서울의 7배에 달한다. 여기에 DMZ를 비롯해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적까지 보유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기업 입지 규제, 토지 이용 규제 등 8중 규제로 경기북부는 성장보다 쇠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한다면 경기북부의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바꿔줄 기폭제이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잠재력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진다"며 "민선8기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북부대개발의 비전을 선포하고 특별자치도 계획 수립과 신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고, 지난해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갖고 SOC 인프라 투자와 경기북부 산업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로드맵대로 추진되면 경기북부는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또한 4년제 대학 신·증설,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며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규제 해소를 통해 연간 경기북부 6만 명, 대한민국 3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GRDP가 1.11%p 증가하며 대한민국 GDP 0.31%p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경기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전체 도민의 55%가, 북부 주민의 65.2%가 찬성 의견을 주셨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입법과 협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더 많은 규제특례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완성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이뤄진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사하려면 사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으며 지속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새이름 공모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5만 2000여 건이 제안됐다. 수상작은 '국민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총 11만 8144명이 선호도 조사에 참여해 4만 3755명의 지지를 얻은 명칭이 선정됐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공식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기북부 발전에 매진하겠다"며 "청원인께서 주신 의견 감사하다. 찬성도 반대도 모두가 우리 경기도민의 소중한 의견이다. 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위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경청하고 소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달 1일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저를 비롯해 이웃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인구 소멸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 빈약 △세금 낭비 △경기북부 발전 도움 논리의 근거 빈약 등을 들었다. 이날 오후 10시 56분 현재 4만 7804명이 평화누리자치도 반대 청원에 동의를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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