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최근 4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화장품·전자기기·의류 등 5대 업종 피해 빈발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고품질 이미지에 편승해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중국 및 동남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최근 4년간(2019∼2022) 발생한 우리 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18.7%), 전자기기(15.3%), 의류(15.1%), 프랜차이즈(13.2%), 식품(7.6%) 등 5대 업종의 피해가 컸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크고, 중견기업 9.4%, 대기업 8.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화장품’ 업종, 대기업은 ‘전자기기’ 업종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원래 K-브랜드 상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당하는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중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27.4%로 높게 나타났다.
원래 상표와 다른 업종에서도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다른 업종에 출원하더라도 K-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단 선점되는 K-브랜드 상표는 ‘영문 상표’가 70% 이상으로 가장 컸지만 ‘영문·한글 혼합 상표’, ‘한글 상표’ 등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의 피해도 25% 이상이나 됐다.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의 피해도 큰 것은 중국·동남아 모두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돼 상표 무단 선점 의심을 회피하기 쉬운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모니터링을 2017년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는 싱가포르까지 확대해 실시하며, 개별 피해 기업들에게 위험등급별로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한덕원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상표 무단 선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국에서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무단선 점 빈발 업종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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