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1200대로 시작해 2027년까지 6200여 대 적용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 경영·서비스 평가로 이윤 결정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부터 경기도에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운전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며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악화 개선과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을 결정했다.
공적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 이윤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운전자들은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 임금의 100% 수준으로 처우도 개선된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개 노선 6200여대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2025년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000대) △2027년에는 2100여대(도 관리노선 1000여대)를 전환한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다.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추청된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대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000억원(도비 약 600억원), 2025년 4200억원(도비 약 1200억원), 2026년 약 7200억원(도비 약 2100억원) 정도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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