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만원 교육비 지원…학부모 경감 제대로 못 느끼고 대형 유치원 쏠림 가속화
"구체적인 목적 예산으로 지원해야"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아이키우기 좋은 대전만들기'를 위해 19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된 대전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아교육비 경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대형유치원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게 중론이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192억원(시50%, 교육청50%)의 예산을 들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교육비를 올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원생 한 명 당 매월 13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택이 대형 유치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이 13만원 만큼 경감된 유치원 교육비로 좀 더 교육 여건과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인 2021년과 2022년의 사립유치원 수는 146곳과 145곳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올 4월 1일 기준(138곳)으로 사립유치원 7곳이 폐원하거나 폐원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폐원한 곳 대부분은 원생 수가 50인 이하인 소규모 유치원으로 원생 수 1명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폐원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원아 수 급감이지만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인해 대형유치원으로의 쏠림 현상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한 소규모 유치원 원장은 "올해 들어 1명, 2명 원생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원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학부모들께 여쭤보니 여유가 생겨 큰 유치원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현재 교육비 지원 정책이 교육비 경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외에 특별활동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20만원에서 5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경감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현재 두루뭉술하게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세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은경 중부대 아동보육학전공 교수는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로 9만원을 지원하듯이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예를 들어 체험교육활동 지원비 등 구체적 항목을 정해 지원해주면 유치원의 규모 유형과 상관없이 학부모들이 지원에 대한 똑같은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집행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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