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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하겠다’ 尹 정부 정책 ‘헛 구호’

  • 전국 | 2022-10-18 12:16

양향자 의원 “입주기업 공간부족 방 빼는데,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예산 ‘0’원”

양향자 의원이 18일 반도체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이 공간이 없어 퇴실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AI반도체설계 센터 구축비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의원실 제공
양향자 의원이 18일 반도체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이 공간이 없어 퇴실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AI반도체설계 센터 구축비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이하 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설계지원센터 구축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설계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 안정기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팹리스 기업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최대 8인 규모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데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팹리스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20개 중 7개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입주기업 9개 중 6개 기업은 직원 증가에 따라서 일부 직원만 설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다수 직원은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21일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Biz센터 내에 1,000평 규모, 최대 20인까지 근무가 가능한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를 신규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비용 20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이하 반도체협회)와 기업이 시설 구축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산업부가 정부 12억 원, 반도체협회 8억 원씩 센터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양향자 의원은 "세계 50대 팹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LX세미콘 단 하나뿐"이라며 "3년째 세계점유율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서 "빠르게 급성장하는 팹리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된 혁신설계센터 구축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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