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에 의정비 인상 요구 부담 커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가 9대 의회 출범에 맞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만큼 시의원들로서는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 임금 협상인 셈이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시의원들이 쉽사리 인상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15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등 다수의 기관별로 추천받은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최근 진행된 천안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제7대의회에 돌입한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9.8%인상을 결정했으며 제8대의회가 시작된 2018년에는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로 의정비 인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8대 의회는 2018년 3.5%, 2019년 2.6%, 2020년 1.8%, 2021년 2.8%, 2022년 0.9%가 각각 인상됐다. 현재 천안시의회 시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3349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4669만원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재선이상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도시 16개 중 천안시의회의 의정비 순위는 10위로 16개 시 평균인 4715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도 이달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심의 일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대 의회서는 천안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를 정해 매년 0.9%~3.5% 사이의 인상을 통해 2022년 의정비는 422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아직 의원들 간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초 책정된 의정비가 과거부터 낮았던 만큼 인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의정비 정상화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8대 때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되긴 했지만 인상률이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 수당에서 1~2% 인상됐기 때문에 실제 한 달로 따지만 2~3만원 수준에 불과한 만큼 지난 8년간 실질적인 인상은 없었던 것"이라며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야기 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보다 현실성 있게 인상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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