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안 전담 '아동보호팀', 민·관·경 '맞손'...24시간 대응체계 갖춰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2022년 5월 5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는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3일, 화정역 문화광장에 아이들이 형형색색 풍선을 하나씩 들고, 포돌이 인형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고양시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관내 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친 자리다.
그동안 고양시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아이들은 권리의 주체로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어른들은 인권 보호에 존중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2020년 413건, 2021년 769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86건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조사·판정·지원 전담‘아동보호팀’… 24시간 대응체계 갖춰
지난해 가을, '아이가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준이(가명·4세)의 친모는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저녁에 외출한 상태였다. 친모는 다음날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조사 결과 친모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준이는 출생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준이는 심리적 지원과 치료를 받으며 친척 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해 겨울에도 112로 신고가 들어왔다. ‘더러운 집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는 신고다. 출동 결과 집안 곳곳에 오물과 쓰레기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혜(가명·7세)의 친모는 우울증이 심해 아이를 키우기 힘든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지혜는 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15명으로 고양시 아동보호팀이 신설됐다.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신고 체계 구축하고 아동학대 현장조사에서 분리 보호 조치까지 전담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간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고, 아동과 보호자와 함께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체계를 설명했다.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결… 민·관·경 ‘맞손’
시는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가정위탁 81세대 등 아동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결정위원회도 구성돼 있어 아동 보호 조치에 관한 결정, 변경 등 사안을 심의한다. 위원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의사,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아동학대사례로 결정되면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보호와 함께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며 재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안전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명지병원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아동이 신속하게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기관, 경찰 등과 유기적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민관경 협력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는 지난해 470명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18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만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12명에게 상담, 교육, 직업, 자립 등 1만3476건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시는 올해 2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는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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