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구시는 5개년 계획으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위촉직 인권위원 9명 전원 사퇴라는 불상사가 일어난다.이들은 대구시가 그해 11월 2일 입법 예고한‘대구시 인권조례 전부 개정안’을 철회하자 대구시가 인권 증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전원 사퇴한것이다. 대구시는 위촉직 인권위원들이 사퇴한지 4개월정도 지났음에도 후임 인권위원들을 모집 하지 않고 있고 기존 인권위원들의 임기말인 올해 8월까지 공석으로 비워둘 예정이다. <더팩트>는 대구시 인권행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편집자 주>
대구시 인권행정 신뢰회복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 결단 필요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해 대구시 인권조례 전부 개정안 무산을 계기로 전부 사퇴한 위촉직 인권위원들은 한결같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 인권증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말한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위원장은 "대구 행정이 인권을 형식적으로 본다. 인권팀의 팀장이 3년동안 5번 교체됐다. 인권팀 자체가 한직으로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 인권팀과 비교해보면 단체장의 의지를 알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팀은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인권담당관 조직이 있으며 총21명의 인원이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인권영향평가팀의 4팀과 시민인권보호관을 담당한다. 그러나 대구시 인권팀은 3명으로 이뤄지고 감사관 산하에 소속해 있다.
대구인권실태조사에서는 대구시 인권팀의 관리 감독 하에 사회적 소수자의 관련 정책을 담당 부서와 공유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팀의 잦은 교체와 3명의 인원으로는 대구인권실태조사의 평가처럼 이행하는게 불가능하다.
서 위원장은 "대구시 인원에 대해 자문을 하는 인권위원들이 다른 지자체도 가보고 토론회도 열고 엄청 노력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 설치에 관련된 인권조례 개정안을 인권위원들에게 사전 논의도 없이 철회한다고 통보했다"며 "대구시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래서 사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한의대 조성제 교수는 "대구시 인권을 이끌어 갈 인권 실체가 없다. 대구시 인권 전반을 관장하는 인권팀이 인기부서가 아니다. 시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대구시의 공무원이 다른 지역보다 인권 의지가 약하다. 지난해 인권조례 개정안의 반대주장에 대해 설득이 없어 아쉽다"며 "설득을 한다고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구시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득을 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구민변)의 박경찬 변호사도 "대구시의 인권행정은 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한다기 보다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해서 하는 느낌"이라며 "담당 부서도 자치행정국에서 감사관으로 바뀌고 인권팀 구성원들도 계속 바뀌는 것이 대구 행정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인권조례 개정안이 철회 된 것도 지역 정서상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고 단체장이 투표권을 가진 자들이 내는 큰 목소리에 따라간 것으로 본다"며 "대구 행정이 인권을 피곤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말했다.
또 "인권은 소수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 가는 것은 아니다. 인권에 대해 감시 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인권센터를 시에서 운영하겠다 하는데 외부에 맡겨야 독립성을 가지고 실제 인권증진을 이룰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전 인권위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구시 인권행정을 총괄하면서 진두지휘 해야할 대구시 인권팀이 실제 그 역할을 담당할 만큼의 지위와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구시 권영진 시장이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대구민변의 박경찬 변호사의 말처럼 대구시 인권행정이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보다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다'라는 말처럼 여겨진다.실제 대구시의 인권기본계획수립은 전국에서 가장 늦었다.
서울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2018년부터 2차 5개년 계획이 추진 중이다. 단순히 기본계획만 수립한 것을 넘어 ‘시민인식 설문조사(2012)’, ‘시민단체 설문조사(2013)’, ‘인권실태분석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연구(2013)’를 한 후 이를 토대로 2013년 부터 1차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대구는 다른 지자체가 시행한 뒤 몇년 후인 2018년 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이고 기본계획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인권실태조사도 기본계획보다 늦은 2019년 실시해 2020년 1월 보고회를 가졌다. 다른 지자체들이 모두 시행하고 나서 부랴부랴 시행하고 순서상 인권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함에도 인권기본계획을 먼저 추진 한 것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구인권실태조사에서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1순위가 인권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기관 확대, 사회복지 분야 시설 지원 및 확충, 대구시 공무원 인권 행정 감수성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기관 확대는 커녕 지난해 인권위원들이 사퇴한 이 후 대구시 인권행정은 올 8월까지 인권행정 공백사태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새로 인권위원들이 취임 하더라도 대구시 인권행정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까지 감안하면 장기간 인권 행정의 공백이 예상된다.
대구시 인권행정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권영진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3명으로 구성된 인권팀을 지금처럼 감사관이나 다른 부서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고 인원도 늘려야 한다. 인권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인권팀으로는 안된다고 한다.
대구시 인권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인데도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인사이동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채우고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지금 상태로는 대구 인권 증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구시 인권행정은 새롭게 구성되는 인권팀으로 부터 시작될 것이다. "대구시 인권을 이끌어 갈 실체가 없다"는 조성제 교수의 말처럼 대구 인권행정을 이끌어 갈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 인권이 단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팀원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기대한다.
(관련기사 - [대구시 인권행정 뭐가 문제인가?①]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 전원 사퇴)
(관련기사 - [대구시 인권행정 뭐가 문제인가?②] 시민 인권 향상과 동떨어진 ‘대구시 인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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