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해당 토지 선정은 인천시·남동발전·토지주 ‘짬짜미’ 결과"
인천시 "전화 사실 모른다. 합당하다 생각해 선정했다"
시민단체 "시민 무시한 사기행각"
인천시·남동발전, 지난해 5월 전화통화 '협의'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놓고 환경부, 서울시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천시가 영흥도 에코랜드(자체매립시설) 조성계획 발표 전 토지주와 협의했던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해당 토지 선정을 위한 용역기간 단축은 물론 매립지 대상 공고도 형식적으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천명한 인천시는 지난달 초 인천 에코랜드(자체매립시설)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자료를 통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조사 용역결과를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2021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3개월 앞당겨 종료했다.
주민 동의 없이 영흥도 해당 토지를 최종 후보지로 미리 선정하고 매립지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다.
25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 옹진, 강화)실은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 토지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매립지 대상지를 내정해 놓고 용역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5월 ㈜원광인바이로텍이 소유하고 있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일원(21필지)의 가등기권자인 한국남동발전에 해당 토지를 매립지로 검토해도 되냐고 유선으로 문의했고, 남동발전은 동의했다고 했다.
실제 인천시는 한국남동발전에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5월께 인천시의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계약한 토지에 계획했던) 회처리장 건설을 포기했다고 말했다"며 "토지주 동의는 법적으로 해주게 돼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기간을 3개월 단축했고, 토지주는 남동발전에서 동의서를 받아 같은 해 9월 시가 공고한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입후보지 주천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했다.
◇인천시의 이상한 매립 후보지 추천 공모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입후보지 주천 공모'를 환경부와 달리 냈다.
환경부는 신청기간을 90일로 했으나, 인천시는 단 15일로, 신청자격도 환경부는 주민 동의서, 토지주 동의서 첨부 제출 등 규정한 반면,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면적을 충족하는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등 주민 동의서 첨부를 삭제,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공모 시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 남해군, 세종시, 청주시 등 4개 시군의 폐기물처리시설 공모 결과를 보면 규정한 주민 및 토지주의 동의 비율은 평균 70%다.
주민 및 토지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결과다.
이 같이 타 시군은 주민 및 토지주의 동의를 규정한 반면 인천시는 토지주를 제외한 주민 동의서 제출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지주는 응모에 앞서 주민 동의 없이 한국남동발전에서 동의서를 받아 응모한 것이다.
사전 협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과도한 토지매입 비용 산출했다 '수정'
인천시는 당초 해당 토지의 매입비용을 토지주가 2017년 한국남동발전에 제시한 금액(550억 원) 보다 281억 원 많은 831억 원으로 산정했다.
현 공시지가(740억 원)보다 91억 원 많게 산정한 것은 토지주가 한국남동발전에 돌려줘야 할 중도금(90억 원)을 인천시가 책임지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남동발전과 토지주간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2017년 12월 남동발전은 토지주에게 계약금으로 30억 원, 2018년 2월 중도금 60억 원, 4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2019년 4월 중도금 30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가등기한 한국남동발전은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변화로 건설계획이 철회돼 계약한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기 지급한 금액(120억 원) 중 90억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원광인바이로텍과 협의 중에 있었다.
제3자 매각(인천시가 매입)시 120억 원을 기 지급한 한국남동발전은 최대한 회수가 가능해져 배임 부담이 해소되고, ㈜원광인바이로텍은 중도금 90억 원을 안 돌려주고 남동발전과 체결한 기존 금액보다 비싸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토지 매입비용을 높게 산정한 이유로 보인다.
인천시는 과도한 토지 매입비 산정 논란이 일자 당초 산정 가격보다 211억 원 적은 620억 원으로 수정했다.
◇배준영 의원 "해당 토지 선정은 인천시·남동발전·토지주 ‘짬짜미’ 결과" 인천시 "전화 사실 모른다. 합당하다 생각해 선정했다"
배 의원은 "인천시가 남동발전, 토지주와 미리 매립장으로 내정해 놓고 협의 용역 했다"며 "공고도 군사 작전하듯 단 15일(업무일 기준 8일)로 신속하게 진행해 사전 협의한 토지주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응모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남동발전, 토지주와 공모해 공시지가보다 91억 원 높게 매매가를 산정한 것은 시민 세금을 유용·남용해 이해관계자들을 충족시키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토지 선정은 시·남동발전·토지주가 짬짜미로 이뤄진 결과물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남동발전에 전화한 사실 잘 모른다"며 "당초 토지 매입가 산정은 공시지가보다 높게 주는 게 일반적이라 그렇게 했으며, 공교롭게도 90억 원이 맞아 떨어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매립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5곳의 지역에 대해 용역한 결과 응모에 참여한 토지주의 땅이 합당하다는 결과를 얻어 결정한 것이다"며 "사전 협의를 거쳐 1순위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4자 협의체 협의를 앞두고 인천시가 진행한 자체 매립지 선정 결과를 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요식행위의 전형"이라며 "이 같은 결과는 인천시가 시민을 무시한 사기행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천명한 인천시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일원(21필지) 89만4925㎡(27만1189평)부지에 총 사업비 1193억 원을 투입, 자체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자체매립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infac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