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12일 기자회견…‘셀프조사’불신 씻으려면 국수본에 수사요청 필요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광주 산정지구 관련 투기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셀프조사’만으로는 시민들의 의혹을 씻기에 부족하다며 "필요하다면 국수본에 수사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회견문에서 "광주시와 광산구 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구를 포함,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며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수사에 즉각 나서라.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투기가 LH직원의 혜택이자 복지다"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예시하며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이번 LH발 투기 사건은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국민들의 박탈감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민생 참사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또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부와 정치권이 강도 높은 말들을 폭포수처럼 내뱉고 있다. 다 거짓말이다. 고작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다.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득권 양당의 정치가 투기의 탄탄대로를 닦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당이 들끓는 민심에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서랍에서 꺼내오고 있다. 이미 정의당은 20대, 21대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연이어 발의하고, 지금까지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 이해충돌방지법만 제정되었어도,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전당적인 캠페인과 함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당에 모두 설치하여 시민들의 투기 제보를 받을것이다"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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