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소급해 합산‧중복 삽입‧업체에 허위매출실적 요청 등 모럴해저드 ‘심각’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 감사원의 2020년 기관 정기감사에서 경영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한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기관으로 년간 4762억원(2020)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20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1971억원(41.4%), 진흥환경조성 분야에 1437억원(30.2%) 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한 콘텐츠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경영실적을 매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보고하고 실적을 평가받게 돼있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은 기재부에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평가점수를 부풀려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성과급을 지급했다.
더구나 콘텐츠진흥원은 허위 실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2016년~2017년 매출실적을 탈법으로 소급해 2018년 매출실적으로 잡거나 매출을 중복으로 삽입하는 등 수법을 동원하는 등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콘텐츠 진흥원은 허위 실적을 만들기 위해 과제수행 업체에 공문을 보내 실적 부풀리기를 요청한 사례까지 감사에 적발됐다.
이같은 부정행위를 통해 콘텐츠진흥원은 C등급의 평가를 받아 임직원들에게 2억 97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 3명의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기재부 장관에세 콘텐츠진흥원의 성과급 지급률 수정을 요청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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