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코로나 시대, 아이들에게 세심한 '마음 방역' 필요”
[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정신과를 찾는 미성년 아이들이 해마다 늘면서, 올 한 해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만3세~18세 미성년자는 연도별 누계로 총 91만913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총 14만3109명, 2016년 14만6719명, 2017년 15만271명, 2018년 16만 6307명, 2019년 18만225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13만478명으로, 2015년 한 해 동안의 인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9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치료비로는 총 4670억6200만원이 들었고, 그중 71.4%인 3336억 2,300만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
진료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 비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5년 총 진료비 634억2000만 원 중 68.6%인 435억 1200만 원이 건보 급여로 지급됐고, 2016년 진료비 690억1400만 원 중 471억 5300만 원(68.3%), 2017년 734억2600만 원 중 502억 5000만 원(68.4%), 2018년 937억1600만 원 중 679억4800만 원(72.5%), 2019년 1110억6800만 원 중 826억1600만 원(74.4%), 2020년 8월까지 564억1800만 원 중 421억4400만 원(74.7%)이 급여됐다.
대체로 ‘나이순’으로 진료자 수가 많았다. 만18세가 전체 진료자의 11% (누적 10만1133명)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17·16·15·14세가 각각 9.9%·8.9%·7.3%·6.5%로 차례로 뒤를 이었다. 진료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은 만3세(2.8%, 누적 2만6075명)였고, 그 뒤로 4·5·6세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2018년 7월 이후 정신치료 수가개편, 본인부담 완화가 이뤄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 외면해선 안 될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올해는 사회 전반에 ‘코로나 블루’가 퍼져있고, ‘돌봄 공백’도 발생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특히 세심한 ‘마음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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