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제는 더없이 익숙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가 아닌 곳에 생활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일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달이 지나면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지 만 30년이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95년 1월 1일 처음 도입됐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1970년대부터 운영했고 지금도 시행 중이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단위로 의무화한 건 한국이 최초입니다.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마치 세금처럼 집집이 쓰레기 수수료를 매겼는데요. 건물 총면적과 재산세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집이 넓을수록 많은 처리비를 내는 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릴 유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는 내는 돈은 똑같기 때문이죠.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도입 초기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전국 주택가 골목길은 제도 도입 직전에 사람들이 내다 버린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짜 종량제 봉투가 유통되기도 하고,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봉투에서 쓰레기는 빼고 봉투만 훔쳐 가는 도둑도 등장했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루 평균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시행 이전인 1994년 4만 9191t에서 1년 만에 3만 6052t으로 27% 줄었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매립 쓰레기 비율은 1994년 전체 쓰레기 중 79%를 차지했는데 점차 줄어들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 2013년에는 1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연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46kg(2022년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30년을 앞둔 현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들인 노력을 다시금 되새겨 볼 때입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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