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4명은 노동조건 격차 책임 '정부'에 있어
직장갑질119 "단속 강화, 원청이 책임 지게 해야"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단계 하청 인식'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5.4%,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답은 14.6%로 집계됐다.
'원·하청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답도 83.1%에 달했다.
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 노동자 처우 관련 불이익은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이 27.4%,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 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이 26.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이익을 경험·목격한 응답자의 대응 방식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이 49.5%로 가장 많았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다.
노동조건 격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에 있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벌·대기업'이 26.4%, '국회·정치권'은 13.4%였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라며 "생명까지 위협하는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하고,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지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 8월1일부터 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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