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박탈감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 발생"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 세계에서 32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부패 문제가 잇따르면서 국가청렴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분석이다.
권익위는 30일 '국제투명성기구의 2023년도 국가청렴도'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가청렴도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점수는 2022년과 같았으나 순위는 한 단계 하락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인구 60만명의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전년도 35위에서 30위로 상승하면서 한국의 순위가 떨어졌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전년과 같은 2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청렴도 순위는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필란드가 87점(2위), 뉴질랜드가 85점(3위)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73점(16위), 미국은 69점(24위)으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중국은 42점으로 76위, 북한은 17점으로 172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국가청렴도 순위 꼴찌는 11점을 얻은 소말리아였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등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국회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예비객실 부당 사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가상화폐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서는 현직 의원 10명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신고 누락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채용비리 적발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청렴도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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