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시교육청 스와프로 5000억 투입"…서울시 "적극 협력"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파격적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시의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도록 시와 협의한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택 공급도 늘린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의 신혼부부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계획물량은 연간 50호이고 SH가 공급 예정인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은 약 500호 수준이다.
0~8세 지급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이 정부의 선별복지 기조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장은 "오히려 보편성 추구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제한 규정을 해제한다고 해서 부자들만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스와프'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도 서울시청과 시교육청 예산을 결산했더니 시청은 1조2000억 원 채무가 발생했고 교육청은 3조6000억 원의 재원이 축적돼 있었다. 이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축적된 일정부분 예산을 시로 재정 스와프를 하면 시는 저출생 정책에 더 많은 재정투입이 가능하다. 시청은 나중에 재정을 빌려온 것을 상환하면 된다"고 구상을 밝혔다.
소득 기준을 규정한 상위법 개정 문제는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가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놓고는 구체적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주택을 각각 2000호씩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매입임대 주택 물량이 50호밖에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향후 공급할 매입임대 주택 2000호는 시비 100%로 확보 가능하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지원 등 주택 구입 비용 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대책을 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더 빨리 준비했으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했을 텐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 이같은 김현기 의장의 제안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반적 취지에 공감한다"며 "오세훈 시장도 저출생 대책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것까지 하느냐고 할 정도로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정부에 건의할 때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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