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사회적약자 대상·금융범죄 대응에 총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직접수사 입건 비율, 인지사건 무죄율 등 주요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장은 16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총장 직무대행 기간까지 치면 1년 4개월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사건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2226건에서 올해 상반기 4242건으로 90.6% 증가했다.
죄질이 나빠 직접 구속한 비율은 415건에서 767건으로 84%, 위증죄 입건 비율은 191건에서 285건으로 49%, 무고죄 입건비율은 52건에서 139건으로 167% 늘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
공판 역량 강화 방침에 따라 1심 무죄 비율은 0.91%에서 0.84%, 2심 무죄율은 0.91%에서 0.84%,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에서 10.9%로 향상됐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1.7%p 줄었고 검찰 직접수사를 늘리면서 종국처분 비율은 1.6%p 증가했다.
범죄수익 환수액도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5배가 넘는 4737억원을 기록했다.
대검은 이원석 총장 취임 후 1년을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금융범죄와 재정범죄 등에 총력을 다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관세청, 식품의약안전처, 지자체와 함께 전국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다. 전년도 동기 대비 60%가 증가한 수치다.
전국민적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놓고는 검찰‧경찰‧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운영한 결과 보이스피싱사범 284명을 적발하고 90명을 구속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1년대비 7744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30% 감소했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성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력도 강화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해 중대 음주운전사범의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몰수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했다.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범죄에 대응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출범하고 검찰·FIU·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국세청·관세청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운영했다. 지난 1년 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약 1조 638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앙·수원·대전지검 전담부서 외 전국 28개 검찰청에 34명의 전담검사를 새로 지정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기술유출범죄에도 엄정 대응했다.
검찰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대응함으로써 형사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