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차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수혜자들이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 및 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첫 급여를 지급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를 선정, 7월 지원을 시자했다.
이번 1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원가구 및 비교집단 152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은 비교집단의 삶의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먼저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서비스인 식품, 의료서비스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가구는 급여 지급 전인 지난해 5월 기초선조사 때 월간 식품 소비가 50만5000원이었는데 조사 기간 월 56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비교집단은 같은 기간 1만1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료서비스 지출도 지원가구는 11만2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비교집단은 1000원 증가했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 스트레스는 경감됐다.
지원가구 스스로 자존감을 평가한 점수는 기초선조사 때 40점 만점에 28.17점에서 급여 지급 뒤 29.04점으로 올랐다. 우울감은 6.96점(최대 33점)에서 5.15점으로, 스트레스는 2.98점(최대 5점)에서 2.87점으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원가구 중 1차 시범사업 선정 당시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50%를 넘어선 가구는 10.3%로 분석됐다. 또 4.3%는 안심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8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자의 수급 탈피율은 0.83%, 지난해 생계급여 대상자의 수급 탈피율은 0.07%로 확인됐다.
이는 대상자가 기준소득을 넘어도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에 따라 지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안심소득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시는 이번 중간조사 발표가 설문에 기반한 기초 분석인 만큼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참여가구 전체 소득·재산 변동자료까지 포함해 보완 평가하는 한편 반기별 중간조사에 비교집단의 공적자료를 포함할 계획이다. 또 각 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해 정책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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