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영상 기록으로 아파트 부실시공 막는다

공공 공사현장은 1년 전 시행…민간 확대

서울시가 아파트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과 민간 아파트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서울시가 동영상으로 찍은 건설현장 공사 모습.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과 민간 아파트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100억 원 미만 공공과 민간 건축 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다. 당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동영상 기록을 하지 않는 민간건축공사장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돼 안전 사고가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도 현장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민간건설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막자는 취지다.

이미 1년 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 74개 건설현장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또 올 3월 공공 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완료했다.

다만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 간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공동주택 공사장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무량판구조는 원가를 줄이는 대신 수평 하중에 취약해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별로 3일에 걸쳐 특수구조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시공, 감리, 건축 등이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전단보강근 배열이 적정한지를 철근탐사기인 스캐너로 탐지한다. 콘크리트 강도도 슈미트해머로 확인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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