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이민 활성화를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이 3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이민 활성화를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가 TBS 예산지원 추경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서는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시청에서 개최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수 년 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크게 출산률이 달라지지 않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고 본다"며 "이민 정책은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임영무 기자

일단은 저출생 대책을 최우선순위로 시행 중이지만 향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이민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그는 "(이민 정책의) 제일 쉬운 접근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공부를 위해 들어온 외국 젊은이가 많다. 몇 년 전에는 중국동포 포션이 높았는데 이젠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로서는 좋은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밑천이다. 초기에는 양질의 좋은 노동력, 전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을 정착시켜 나가는게 이민정책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민정책은 국민의 마인드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본도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였는데 최근 많이 바뀌어서 오픈마인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임영무 기자

TBS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과 성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TBS 구성원들에게 있다"며 "지금 시의회에서 지원폐지조례를 만들고 계속 더 완벽한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는건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TBS는 올해 출연금 예산으로 411억83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지난해보다 약 88억 원을 감액한 232억 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시는 최근 추경으로 TBS 인건비·운영비 등에 73억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오 시장은 "그렇게 장기간 특정 정치이념을 지닌 분들에게는 환호를 받고, 반대편에선 지탄의 대상이 되는 방송은 공영방송으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방송"이라며 "지금은 교정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판격인 프로그램 진행자가 '돌아오겠다'고 외치고 떠나는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 시의회가 혁신안 갖고 오라는 건 논리적으로 어색하지 않다"며 "이젠 TBS가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남 집값 상승은 억제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제 입장은 집값은 낮을 수록 좋다는 쪽이다.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인식은 정부와는 다를 수 있다. 주거비가 급격히 하향안정화될 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시내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전국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강남 집값 오르는건 정책적으로 억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에는 '포용성장'을 주문했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임영무 기자

오 시장은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관련한 언급은 자제해야 될 입장"이라며 "저는 우리 당이 조금 더 포용성장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하게 주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시장 10년 간 인프라 투자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도로, 항만, 공항, 고가도로, 지하시설물, 홍수예방시설 이런 게 토목이다. 토목 없이 어떻게 사람을 구하겠나"며 "'토목은 죄악이다'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 아래 10년 세월의 토목 반대가 정체기를 가져왔다. 암흑의 10년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강도 10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 투자가 한푼도 없었나"고 반문하며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이용하는 여가공간에 10년 간 한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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