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누가 수사하나…&quot경제+형사 전담 부서 필요&quot

국수본 수사국→형사국 이관 검토
인력 보강 없이는 형사국 업무 과중
"경제-형사 수사 기능 통합이 바람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보이스피싱 업무 소관을 수사국 경제과에서 형사국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조소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보이스피싱 업무 소관을 수사국 경제과에서 형사국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 대응과 총괄 기능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3년 통계를 보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70% 정도를 일선 형사·강력에서 대응하고 있다. 총괄 기능과 실제 대응 기능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구조개편 작업인 수사경찰 리뉴얼 일환이다.

보이스피싱은 계좌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면 수사 기능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는 '대면 편취'의 경우는 형사 기능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대포통장 등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면 편취가 늘었고 형사 기능 업무도 상대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죄로 수사국 경제과가 통상 총괄한다. 범죄 양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실제 대응도 형사 기능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어, 총괄과 대응 기능 사이 불일치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통계 취합이나 혁신적인 지시가 나오기 쉽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특진 등 포상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우 본부장은 "일부 인력을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통일적으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까지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 김 모 씨와 길 모 씨(오른쪽)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보이스피싱 강력범죄화도 형사 기능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서 중국에 체류하며 마약 음료를 제조·전달하라고 지시한 한국 국적 이모(25) 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청 일선서 형사과장은 "충분한 인력 보강 없이는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라며 "보상은 일부 수혜자에 그칠 것인데 대부분 형사는 업무 과중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른 형사과장은 "인력 고려 없이 추진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기동성 있는 형사 기능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융거래추적과 자금 세탁, 국제공조 등을 담당했던 경제수사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 필요성이 언급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경우나 금융거래 추적 등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형사 기능에서 하기는 쉽지 않기에 결국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를 만들어 경제수사 기능과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장비 등도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늘고 피해 액수도 커지는 추세"라며 "부서 구성원의 실력과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전문 인력이 보강되고 고가의 장비들도 도입돼야 수사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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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누가 수사하나…"경제+형사 전담 부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