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학교에 수영장·주차장 등 복합시설 …1조원 투입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설치·운영 계획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오는 2027년까지 200개 학교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질 높은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내 건물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돌봄 교실·문화센터·주차장 등을 한곳에 모은 것으로,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전국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한곳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개교당 250억~3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매년 3600억원으로 5년간 1조8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시설 건립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다목적실과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돌봄시설에는 바닥난방, 세면대, 안전장치 등이 설치된다.

또 인공지능(AI)과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등과도 연계해 선정한다.

중·고,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한다. 도심공동화로 생긴 학교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 '구도심형',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을 학교에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산어촌형' 등으로 나눠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식이다.

시설의 관리·운영권은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도 적용한다. 학생과 주민 간 동선, 사용 시간을 분리하면서 우려가 제기돼 왔던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로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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