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원대상 배제 감수…등록금 인상으로 재원 마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일부 대학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동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더 견딜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고등교육 재정 확장 등 더 뚜렷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대부분은 "운영 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물가도 인상되는데 등록금만 안 올랐다. 동결해서는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로 2009년부터 동결 추세였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자,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을 택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12곳이다. 8개 국립대와 4개 사립대가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는 모두 교육대학이고, 사립대는 부산의 동아대를 포함해 4곳이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쉽게 말해서 가정 경제에서 아버지가 10년 전 월급을 가지고 똑같이 생활해 왔던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러웠는데, 관련 민원이 제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동아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지난해 기준 24억원 정도인데,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익은 50억원"이라며 "기존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생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자체 수입 중 등록금이 가장 큰 부분인데, 공공요금 등 모든 비용은 다 올랐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며 "교육부는 동결 기조를 계속 말하는데 당장 내년부터도 인상에 동참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교육부 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9.47%(45명)가 '내년쯤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다. 올해 법정 한도는 고물가 여파로 4.05%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내년 등록금을 법정 한도인 5%대까지 인상하면 사립대 등록금이 42만원 오른 연평균 794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연구소는 2024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매년 2.5%로 가정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산출할 경우, 5년 후인 2028년 계열별 등록금은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2022년 등록금 대비 25%(188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 재정 확장에 대해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마련한 대책이 초중등 예산 1.5조원을 가져오는 건데, 한시법이기도 하고 재정규모면에서 부족하다. 최소한 OECD 평균인 1% 수준으로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장관도 1~2년 안에 등록금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하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 가계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 대학들이 인상에 나서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적어도 올해, 내년은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며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 교육대학 관계자는 "기본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에서 주는 건 목적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한다. 학생활동 지원이나 직원 인건비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투입이 불가능한데, 칸막이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