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여야 막론 폐지 요구 "정책 효과 없다"
"통행료 올려야 효과 본다" 정책 확대 의견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정책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는 반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26년 간 동결된 통행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회기에 여당과 야당 의원이 각각 혼잡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혼잡통행료는 도심 차량 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6년 도입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 중 2인 이하 탑승 차량에 2000원을 부과한다. 시가 26년 간 징수한 요금은 약 3300억 원, 연평균 151억 원에 달한다.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정책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시정질문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26년 간 징수했지만 실제 도심권 혼잡도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왜 그럴까요. 한남대교에서 들어오는 것만 막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권(통행)을 정말로 막으려 한다면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를 막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되는 조례를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폐지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징수 초기에 비해 그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며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다른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 한강 남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징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효과평가와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징수 초기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은 징수 전보다 25%가량 감소했으나 이후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시행 전의 97% 수준까지 늘었다. 이미 10년 전에도 정책 효과 감소가 확인된 셈이다.
혼잡통행료 징수가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터널을 이용하면 더 짧은 거리를 달리게 돼 탄소배출이 적은데 오히려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단거리는 언제나 직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터널을 뚫는다"며 "최단거리를 가장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가겠다는 사람에게는 2000원을 받고, 그게 싫어서 탄소를 배출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을 장려하는 이 행정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정책 효과가 줄었다고 폐기할 것이 아니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논평을 통해 혼잡통행료 징수범위를 도심까지 확대하고, 26년 간 그대로인 혼잡통행료를 물가상승 등 요인을 반영해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 재원을 대중교통 인프라에 투자해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정책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보완도 하고 개선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개선되지 않은 정책을 두고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소배출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는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아니라 차량 통행을 줄인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원칙적으로 제도 유지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양한 지적을 수용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6년 이후 2000원에서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또 (시행 당시보다) 서울에 도로가 많이 생겼고, 도심권 진입도로가 남산터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도로에만 부과하냐는 지적도 있다. 폐기나 유지 뿐만 아니라 제도 확장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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