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시절 정책도 도마에…“국립대 선진화방안, 대학 흔들어”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이해충돌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아시아교육협회 교육사업 연구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9건 중 8건이 아이스크림에듀 프로젝트"라며 "협회가 기기 임차료까지 내주면서 홍보를 위한 연구를 대신 수행해줬다거나 홍보대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지낼 때 특정 사교육 업체를 홍보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원들한테 (협회) 설립취지를 이야기하며 결코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딸에 대한 질의도 계속됐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2010년 이중국적을 선택 후 미래에셋에서 연간 5만 달러를 받는 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유학을 갔다"면서 "딸이 이중국적 취득 당시 서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등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를 이어갔지만 이 후보자는 자녀의 개인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전 거듭된 논란이 거듭된 사교육업체와의 이해충돌 논란에 "후보자나 부인이 해당 업체에 투자했다면 미래에 장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미리 투자 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투자하는 상품이지 특정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경철 부산대 명예교수는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후보자가 장관 시절 추진했던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것은 선진화 방안이 아닌 후진화 방안이었다"며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느닷없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운영에 관한 성과목표제 도입이 담긴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국립대에 대해 관련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에서는 고현철 국문과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당시 너무나 상처가 크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 놓고 권력이 있으면 헌법이든 법률도 유린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도 죽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성현주 청주 남성초 교사는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전국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당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해가 갈수록 지역별·학교별로 비교를 하게 되니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 대상이던) 초등학교 6학년이 6교시까지 하는데 마치 고등학생처럼 7교시 보충수업을 했고 심하면 저녁과 토요일까지 시험지 풀이 보충을 하기도 했다"며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학생들 본인이 ‘학교가 나를 시험성적으로만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은 못 보더라도 다른 것을 잘할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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