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개 단체 “학교·학급수 증가…거시적 관점서 확보돼야”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교육계가 정부의 유·초·중·고 교육 재정 감축 방침에 맞서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학부모단체의 제안으로 총 132개 단체가 함께 출범한 범국민시민단체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이 현재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유·초·중·고 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은 학생 수 감소라는 근시안적으로 접근이 아닌 학생과 교육 환경을 통합 지원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재정당국의 주장은 최근 학교·학급수가 증가한 통계자료 결과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 6636개교나 된다"면서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돼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의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유·초·중등 재정을 대학 재정으로 이관하는 방식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이관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공대위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방문, 대정부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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