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실상 공청회 마무리…“진상 조사·관련자 처벌해야”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마무리됐지만 진영 간 교과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는 지난 8일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총론 및 교과별 공청회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이 극에 달하며 파행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8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총론 시안 공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공청회는 노동·생태·역사 등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각 단체들이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하지만 종합토론에서 최서연 전국 특성화고 노조위원장이 시안에서 ‘노동’을 삭제한 정부를 규탄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최 위원장에게 달려들면서 결국 공청회는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와 ‘생태전환 교육’ 등을 총론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한 시안에는 해당 항목이 빠지면서 이후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용 시안 총론에도 ‘노동’과 ‘생태’는 없었다.
이에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임성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생태전환 교육은 인류의 생존과 실존의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교육과정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어린이 청소년 세대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태전환 교육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생각과 행동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0일 "기후 변화나 감염병 유행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할 교육임에도 총론 주요 사항에 교육목표로 언급됐던 내용이 삭제됐다"며 "생태전환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학교급별 목표에 원래대로 분명하게 다시 진술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매 정권마다 논란이 된 한국사 과목에서는 ‘6·25 전쟁’이란 문구가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정된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자유’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등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지난 8일 파행으로 마무리된 총론 공청회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기본 합의사항을 지켜달라고 읍소할 뿐 아무런 개입 없이 수수방관할 뿐 방해 행위자에 대한 퇴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해 발표를 듣고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에 참여한 교육 주체들은 4시간 동안 차별과 혐오 발언, 욕설, 고성, 폭력 사태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 공청회 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명백히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된 시안을 바탕으로 2차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연내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국교위는 과거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이배용 국교위원장을 포함해 정파성이 강한 인물로 구성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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