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부서 배당…감사원은 하반기 공수처 감사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막바지에 이른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강압 조사' 및 '위법한 증거 수집' 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주 권익위에 대한 실지감사 등 절차를 마치고 결과를 정리 중이다. 권익위에 감사 종료 통지는 없었으나 감사원 조사관들이 철수했고 남은 조사 일정이 없어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28일 착수해 약 40일 동안 이뤄졌다. 8월 셋째 주쯤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을 깨고 이달 첫째 주까지 이어졌다. 전 위원장이 지각이 잦다는 제보가 발단이었으나 권익위의 여러 실무직원도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전 위원장이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감사 기간 동안 위법사항을 입증할 증거 자료도 모아뒀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사관들이 권익위 실무직원들에게 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 날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강압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익위 감사는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만큼 제보와 관련된 위원장만 감사대상이어야 한다"며 "위법한 직권남용 감사에 따른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 결과는 위법과실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로 권익위 내부도 뒤숭숭하다. 특히 지난달 31일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이 임기 만료 약 1년 6개월을 앞두고 중도 사퇴한 일이 불을 지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전 부위원장은 감사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전 위원장 중심으로 감사를 벌이더니 점점 범위가 확대돼 제 개인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며 "제가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를 다닌 것마다 식사 내역, 상대방, 돈 계산 문제까지 다 살펴봤다"고 말했다.
또 "제 주변에 비서관, 또 운전기사까지도 두 번씩 세 번씩 불려갔다"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잠도 안 와 5kg 정도 살이 빠지는 등 결국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권익위 부위원장도 3년 임기가 법에 보장돼 있다.
감사원은 곧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와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물품 지급 및 관리 실태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전부 전임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이라 야당 등에선 표적 감사라고 주장한다.
특히 공수처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다.
현재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협박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두 기관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고발에 따른 조치다. 최근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권익위 등에 대한 감사는 아직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공수처 등 예정된 감사와 전임 정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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