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허용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지역 구분 없이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로 ‘지방대 소멸’을 우려하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수도권 포함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해준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양성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학과 신·증설에 필요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로써 수도권 대학도 증원이 가능해져 비수도권 대학이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회는 '지방 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며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을 반대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계약학과의 경우 기업체가 지정한 대학의 학과·학부에 별도의 학과를 신설해 채용 연계형으로 인재를 양성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계약정원제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 학과에 기업체와 협의된 규모의 학생을 정원 외로 한시적으로 증원해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에 따라 산업 인력이 오는 2031년까지 약 30만4000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은 지난해 기준 17만7000명으로 향후 10년 간 반도체 관련 매출액이 연평균 6.2% 증가했을 때 12만7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현재 직업계고, 대학, 대학원 등을 반도체 관련 학교를 졸업하는 인원 중 취업자는 연간 5000명 규모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반도체 산업 취업자는 직업계고가 약 1300명, 전문학사가 1399명, 학사 1928명, 석·박사가 431명 정도다.
정부는 직업계고·전문학사 등 실무 인력 중심의 인력 공급구조로 돼 있어 현행 공급 체계가 지속되면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 정원증원 등을 통해 반도체 관련 학과 배출인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규제 완화' 통한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교육부는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분야 겸임, 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해 임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산업인력혁신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 임용시 학칙 혹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자격을 정하는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에 현장전문가의 출강을 지원하는 ‘반도체교육지원단(가칭)’을 꾸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국내 기업과 함께 강사지원,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 반도체 인재양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에는 반도체 분야 전·현직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고숙련반도체교육지원단(가칭)’을 구성해 지원한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해 교육부의 승인심사를 거쳐 학사학위과정 전체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국내-해외대 간 공동학사과정만 100% 온라인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를 개선해 첨단분야의 국내 학사과정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내 설립요건과 입학자격 등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 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었던 현행법을 중소기업 공동설립을 허용하도록 완화하고 대학의 위탁운영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근로자 대상이었던 입학자격도 동종업계 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산업부는 반도체 교육역량 우수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 재정지원과 교원자격, 수업연한 등 기존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규제 특례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늘리고 직업계고의 학과·교육과정 등 재구조화를 지원해 직무 역량과 교육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수준별 반도체 특화교육 확충도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 개발 과제와 연구 환경 조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도 확충한다.
앞서 정부는 총 1조9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4027억원 규모의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반도체 개발 등 대규모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민관공동 투자를 통해 기업과 정부 간에 핵심기술 개발, 고급인력 양성, 채용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 사업을 신설해 반도체 이외 전공 학생들의 취업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은 대학과 기업이 연계·협력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관련 학위인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학부생이 반도체 및 AI반도체를 주전공하거나 연계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전공트랙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과정을 이수해 산업에 유입될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발, 제공한다. 아울러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재직자의 경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대학 내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로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학 내 연구장비를 집적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비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주력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 내 지자체, 대학 등 협업체계 구축 지원 강화하고 지역 국립대학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산업 분야 대해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인재 양성 의제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vividocu@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