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제한대상 4%에 불과…"비용 대비 효과 높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는 일부 완화하면서도 방역패스는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제약을 받는 인구가 적고, 미접종자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각 계 의견수렴을 거쳐 18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치 완화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시각이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으로 15일보다 2배 가량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1월 말 이후 매주 확진자수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최근 2주 간 위중증 환자수는 274→257→269→272→270→268→285→282→271→275→288→306→314→313명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요구도 높다. 코로나19피해자영업총연합은 15일 방역 조치 및 보상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요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쟁점도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는 달리 방역패스 해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위중증 환자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데 제약을 받는 인구도 적어 효용이 높다는 판단이다.
전날 0시 기준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8세 이상 인구의 2차 접종 완료율은 95.9%로,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만 받은 인원은 4.1%다. 2차 접종을 마친 뒤 90일이 지난 국민도 있기 때문에 실제 방역패스 제약을 받는 대상은 이보다는 많지만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다.
특히 정부는 방역패스 유지의 근거로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과 미접종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상당 수준 떨어졌으나 위중증 예방 효과는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8주 동안 12세 이상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의 62%는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였다. 5일 기준 12세 이상의 2차 접종 완료율은 93.6%로, 나머지 6.4% 중에서 위중증 환자의 62%가 나온 셈이다.
또 전체 확진자 급증 추세 속에서 18세 이하 확진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주 전 18세 이하 확진자수는 5998명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했는데 전날은 2만5196명으로 늘었고, 비중도 27.9%로 소폭 증가했다.
손 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5000만 명의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지만 방역패스는 18세 이상의 4%에 영향을 미친다"며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는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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