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예산 대폭 삭감…"추경 편성 염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공약사업을 두고 연일 SNS에서 서울시의회를 비판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향후 추경을 염두에 둔 대응인데 결국 순탄치 않았던 예산 편성 과정의 후폭풍인 셈이다.
오 시장은 이달 7일부터 페이스북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5편까지 게시하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예산을 지키지 못해 더 미안합니다'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
그는 시리즈를 통해 장기전세주택과 지천 르네상스, 1인가구 안전, 서울 영테크·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안심소득 등 공약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공이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월세 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의 80%가 삭감된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두고는 "한강과 지천을 가꾸는 것이 제 사익을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1인가구 안전 관련 예산은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낄 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고, 청년 사업 삭감에 대해서는 "청년의 아픔을 똑같이 느낄 수 없다 해도 청년의 외침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안심소득을 두고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시의회도 사안별로 즉각 반박에 나섰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지적하며 실효성보다 전시성으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삭감이었다고 항변했다. 청년 지원 사업도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 우려가 있어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김인호 의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말그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기에 시가 계획한 9개월보다 3개월 축소한 6개월 분을 승인한 것"이라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모두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라는 취지였다"고 받아쳤다.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두고 빚어졌던 갈등이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에 삭감된 공약사업 예산을 이후 추경에서라도 살리기 위한 문제제기라는 것이 오 시장 측 설명이다.
올해 시 예산안은 시와 시의회가 지난해 마지막 날 밤까지 대립을 이어가다 새해를 몇 시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 측 모두 앙금이 쌓인 분위기다. 오 시장 측은 각종 공약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손발이 잘렸다'는 입장이고, 시의회에서도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에 압도적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며 "준예산 사태는 막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예산안에 동의했지만 시민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 어떻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으면 이후 추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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