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팀 배당…김건희 씨 등 출석 임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 유력 대선주자의 운명이 일단 검찰 손으로 넘어왔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첫 고발사건 배당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앞으로 추가 고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얽힌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4개 부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재명 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이재명 지사 캠프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이 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으며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사장은 현재 캠프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지사가 차명으로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으며 불법 부동산 이득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장 위원장은 이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 자회사에서 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원내대표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동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고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법률고문 활동을 하다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참여했다는 점도 문제삼는다. 이밖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지사와 주변인물을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동의 없이는 현실성이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특임검사 주장도 '검사의 범죄혐의에 의혹이 제기될 때' 임명하도록 한 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유 전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상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다.
다만 대장동 의혹 수사는 본류를 먼저 파고든 경찰의 입건 전 조사가 변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미 5개월째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 실마리를 쥐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법조기자 출신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쟁점인 화천대유 내부 자금 흐름이 드러난다면 의혹의 향방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내부 규정상 내달까지 사건을 정식 입건할지, 종결할지 결정해야 한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수사 진도가 훨씬 많이 나갔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 콘텐츠 기업협찬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등은 핵심 피의자 출석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쌍끌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의 수사 속도를 볼 때 사건의 키를 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출석도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번 의혹을 공익신고한 조성은 씨의 고소장도 접수했다.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2007년 12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착수 5개월 만이자 대통령선거 투표일 2주 전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수사를 검찰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2022년 대선은 6개월 남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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