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는 비교적 안전"…과밀해소 미흡·교사 대량 공백 우려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코로나19 확산에도 교육당국이 초·중·고 등교 확대 방침을 추진하자 학교 현장에서는 과밀 해소 등에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일선 교사들은 백신 접종 일정이 연기된 탓에 일제히 학교에 못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백을 메울 기간제 교사를 찾기도 어려운 까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사회적 거리 좁히기’ 준비하는 학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고 있지만 학교만큼은 거리 좁히기에 나설 채비다. 지난 9일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단계적 등교 확대를 통한 교육 회복’을 목표로 내세웠다.
신규 확진자가 약 1500명 쏟아진 이날 교육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며 "내달 둘째 주를 기준으로 단계적 등교 확대 사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등교 확대 사항은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전면 등교’를 의미한다. 이전까지 초등학교는 3~6학년이 3/4 중학교는 2/3, 고등학교는 1~2학년 1/2 씩 등교했다. 이를 오는 9월 6일부터 ‘전면등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더라도 등교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1~2학년만 등교,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1~2학년이 1/2씩 등교했다. 이를 초등학교 3~6학년 1/2, 중학교 2/3, 고등학교는 전면등교 가능으로 넓힐 방침이다.
◆ "과밀 해소 노력 소극적…의지의 문제"
우려는 남는다. 학교 구성원들의 감염 위험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검사(PCR)를 확대한다지만 사후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크다. 감염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학교방역 실천 교육영상 배포’뿐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르면 등교 확대에도 감염을 예방할 방안은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학교 증축 등이다. 여기서 ‘모듈러교사’는 임대형 이동식 교실로, 조립도 가능해 공간 넓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 실제로 운용 중이다.
하지만 정작 과밀해소 대책을 추진 중인 학교는 일부에 그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 해당 대책을 추진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초등 642교, 중등 465교, 고등 48교 등 모두 1155교다.
이들 학교 중 1014교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이어 충남 25교, 부산 23교, 전남 18교, 광주 17교, 충북 11교, 인천과 전북 각각 10교, 서울 7교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제주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학기 과밀해소 우선추진 학교 수에서 교육청 간 차이가 있다"며 "관심과 의지, 여건의 편차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과밀 해소에 소극적인 곳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 ‘개학 후 접종’ 교사들 "정부가 현장 상황 고려 안해"
현실이 이렇다보니 교사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교사들 상당수의 백신 접종 일정이 개학 이후로 연기돼 또 다른 걱정거리를 낳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공백 사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 같은 문제는 이달 정부가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발생했다. 보건당국이 교육·보건 종사자들의 접종 간격을 기존 3주에서 5주로 2주 연기하면서, 당초 방학 중 접종을 예약했던 교사들이 개학한 다음에야 백신휴가를 가게 된 것이다.
수도권 모 중학교의 교직원은 "교사들은 접종 간격이 3주로 가장 빠른 화이자 백신을 배정받았다"며 "대부분의 일정이 방학 직후 1차 접종, 개학 직전 2차 접종으로 몰렸었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연기 여파로 9월 중 교사 다수가 한꺼번에 학교에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기간제 교사 모집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하루 ‘초단기’ 기간제 교사에 지원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또 휴업을 고려한 학교도 있지만, 모든 교사의 접종 일시가 꼭 일치하지 않아 며칠 이상을 휴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백신 문제로 선생님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라며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등교 확대를 추진했다"며 "이제라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esco12@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