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구청장 "주민 공청회는커녕 논의한 적도 없어"
[더팩트｜이진하 기자] 부동산 문제 해법 차원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용산기지 이전 부지 일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용산구 측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5일 "용산기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자는 분들이 이곳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봤나"라며 "아직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부지를 모두 돌려받은 것도 아닌데 공공주택 건설을 논의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 구청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어 "반환되는 토지는 2027년까지 대규모 공원을 짓기로 약속한 곳"이라며 "주민과 공청회는커녕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주택 건설을 논의하는 것은 순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민 반발은 물론 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급 탓으로 돌리면서 무리한 공급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5·6대책의 주택공급 택지인 용산철도정비창 1만 가구 공급도 정책 발표 후 지역 반발이 심했다"며 "당시 주민들의 반대의 원인 중 하나는 소통 부족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30대 용산구 주민 A씨는 "100년 넘게 기다려온 땅에 공공주택을 짓는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택문제는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닌데 빈 땅이 있는 곳에 무작정 공공주택을 짓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현재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물량 공급이 아닌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내년 초까지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중 50만㎡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체 면적 (196만7582㎡)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축구장 약 70개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서야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내 부지 2곳을 반환받았다. 부지는 전체 규모의 2.6%(5만3418㎡)에 해당돼 미미한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이 부지를 활용해 2027년까지 대규모 공원 조성을 약속했다.
성 구청장은 "미국에 빌려준 땅을 국민 품에 돌려준다는 공원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땅으로 만들 순 없다"며 "공원은 역사 보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환받기로 한 부지는 토양오염 문제도 있어 주택 건립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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