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각장·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마련 시급"
[더팩트｜이진하 기자] 환경부가 상반기에 두 차례 진행한 공모에서 수도권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찾지 못하자 대안으로 수도권 매립지 내 쓰레기 반입량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쓰레기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2차 공모한 결과 지원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더 이상 공모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와 인천시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 대신 2026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한 번 더 선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배출한 뒤 소각한다. 그러면 연간 78만 톤(2019년 기준)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10~20%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145만 톤(2019년 기준)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도 중간처리업체를 거쳐 쓰레기 양을 줄일 계획이다.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당장 소각장 설치가 어렵다면 종량제 전처리 시설부터 설치해 생활쓰레기 등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은 5년 전부터 나온 내용"이라며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매립지를 더 써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 인천시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매립 축소를 위한 소각장 설치와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을 갖추는 일은 쓰레기 저감을 위해 당연히 나아갈 방향"이라며 "소각장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및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드는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설비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집중된 서울시는 하루 1000톤 이상의 쓰레기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는 "하루 10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며 "2019년부터 서울시 내에 소각장을 짓기 위한 장소를 공개 모집했으나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부터 시가 직접 소각장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의 권장 사항대로 쓰레기 저감을 위해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설비를 계획하는 단계"라며 "시설이 건립되면 재활용을 확대하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도 인천시 매립지 사용이 연장돼야 가능하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를 향해 인천처럼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환경부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의 수도권 반입을 금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 정책이 현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매립지가 연장된 것처럼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 매립지가 사용되거나 301공구 이상으로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공구를 더 쓸 수 있다며 2018년 9월부터 3-1공구까지 사용을 확대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자체 매립지 조성, 광역소각장 신설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소장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장도 언제까지고 쓸 수 있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며 "모두가 쓰레기 줄이는 방안을 빠르게 앞당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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