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2023년 시행 목표로 추진…서울시 "시간 필요"
[더팩트｜이진하 기자] '유치원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엇박자 조짐을 보인다.
교육청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당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과 달리 취임 후에는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초·중·고등학교가 완전 무상급식을 달성했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유치원 무상급식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 시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2023년부터 실시한다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치원 규모별 적정 급식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치원은 규모가 워낙 다양해 적정기준 단가가 없었다"며 "연구용역과 함께 실무적인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 유치원은 총 780여 곳이다.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총 83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각각 5:3:2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시 재원은 약 250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의회도 무상급식 확대를 요청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달 19일 열린 오 시장 취임 뒤 첫 본회의에서 "유아기 아이들 또한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단순히 무상급식을 완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 저출산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의 연대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아직 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 중인 것은 없다"며 "아직은 오 시장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거 임기 때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직을 걸었다가 사퇴했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 때는 "무상급식을 꼭 해야 했다면 유치원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달라진 인식을 보였다.
당시와 달리 현재는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전체의 무상급식이 정착돼 있어 사실상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 시장이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이고 유치원 무상급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신복지제도' 중 하나로 추진하는 정책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보였지만 교육청 구상대로 소요 예산의 절반을 내놓을지도 미지수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 시장이 후보일 때 언급한 것처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의 결정에 따라 단계적 혹은 전체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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