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아파트 사는데 43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잡겠다며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불평등과 격차를 오히려 더 늘렸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비교했다.
이 기간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4억8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약 3%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2007년 5월~2020년 5월)에선 6억6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이 올라, 약 52% 상승률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상승분의 2.6배가 넘는 셈이다.
최저임금을 벌어 전혀 쓰지 않고 저금한다는 가정 하에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이번 정부 들어 37년에서 43년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38년에서 37년으로 오히려 줄었고, 이명박 정부에선 51년에서 38년으로 대폭 단축됐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악화 요인으로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사업자 특혜 확대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지가)가격 축소조작 ▲3기 신도시 무모한 추진 ▲무분별한 예타 면제와 강남 삼성동·여의도·용산 등 개발사업 남발 등을 꼽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 구축과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 공시지가 2배 이상, 투기세력의 기존 세제 특혜 박탈 및 기존 대출 회수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며 "투기를 비호하는 관료들이 계속 근본대책을 외면하고 잡는 척만 한다면 모든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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