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고성은 기본…변호사들이 꼽은 '꼴불견 검사'

대한변협 검사 평가 결과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찬희 변협 회장/더팩트 DB

변협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에게 분노조절 장애 수준으로 화를 내며 자백을 강요하거나 공판기일에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공판에 임하는 검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19년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연속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박찬영 부산지검 검사가 유일했다. 2017~2018년 연속 상위에 오른 박 검사는 재판 진행이 성실하고 수형생활중인 피의자를 배려한 수사 진행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변협은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 4명의 평가 이유도 공개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5~2016년 연속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A검사는 증인을 회유해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진술을 받아낸 뒤 증인을 기소했다.

2016~2017년 연속 하위 평가자인 B검사는 1차 공판기일에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해 사건관계인의 허위 주장을 믿고 추가기일을 요구했다가 2차 공판 기일에서야 허위를 인정했다.

2017~2018년 연속 하위평가자 C검사는 항고사건에서 5회에 걸쳐 고소대리인을 출석시키다 3년6개월 만에 후임 검사에 넘겼고 직후 항고기각됐다. 사건 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부르며 고압적으로 대해 눈총을 샀다.

D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고성을 지르며 분노 조절 수준의 화를 내는 등 자백을 강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호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8~2019년 연속 하위평가자였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72명,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5명이다.

2015~2018년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16.3%로 나타났다.

변협 측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검사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검사 평가를 확대해 국민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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