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양승태 영장 기각

검찰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 당시 법원행정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판사 동향 및 재판 거래 의혹 등 관련 문건 작성에 다수 관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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