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경진 기자] 국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가구인 가운데 상위 1%는 평균 7채 가까이 주택을 보유해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공개한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0%인 138만 6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 1000채, 1인당 평균 3.2채씩으로 집계됐다. 총 공시가액은 796조 9300원이다.
9년 전 2007년과 비교하면 모든 수치가 증가했다. 2007년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은 총 261만채, 1인당 평균 2.3채씩이었으며 공시가액은 총 652조 5300억원이었다.
상위 1%로 대상을 좁혀보면 증가율이 더욱 커졌다. 작년 상위 1%인 13만 9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90만 6000채로 1인당 평균 6.5채, 총 공시가액은 182조 3800억원이다. 2007년 상위 1%인 11만 5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37만채, 1인당 평균 3.2채로 9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액은 총 158조 4200억원으로 2016년의 87% 수준이다.
2015년 11월 1일 기준, 전체의 44%인 841만 2000가구가 무주택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양극화 현상, 부의 불평등이 발생한 셈이다.
상위 1% 보유 토지 면적은 다소 감소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 1000명의 보유 토지는 총 3368㎢로 서울시 면적(605㎢)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상위 1%가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 1400억원, 1인당 평균 41억 3000만원이다. 2007년 상위 1%의 보유 토지 면적 3513㎢보다 줄었지만, 1인당 평균 공시가액인 37억 4000만원 보다 3억 9000만원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박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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