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표…신원조회 강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안관 누리집 갈무리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고한 시민이 총기폭력으로 사망하고 있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지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수정헌법 2조와 연계해 총기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다만, 행정명령은 모든 시민으로부터 총을 빼앗아가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량살상이 뒤따르는 총기 난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약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총기폭력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규제에 따라 미 연방수사국(FBI)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인력을 50%로 늘린다. 백악관은 또 5억 달러(약 59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총기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 점검과 총기 안전 기술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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