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집값폭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급증,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 2금융권과 고금리 대부업체 급증,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돌려막기의 기회 등)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 일부 면제를 하고 있으며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드뱅크나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인 ‘상록수’ 및 ‘희망모아’가 있다.
▲ 신청서 접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목록마다 대법원양식에 맞춰 작성을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보통 일생에 처음 접하는 사건이기에 서류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역량 있는 실무자를 통해 누락 된 서류가 없게 준비를 해야 한다. 불성실한 서류준비는 기각을 초래 할 수 있고 누락된 서류는 신청서 접수 이 후 법원의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으로 다시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신청서 접수 시 만전을 기해야 한다.
▲ 회생위원 선임 및 면담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 일이 지정된다. 면담 시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서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금지명령 결정문은 각 채권자에게 도달 되어야 효력이 발생 된다. 금지명령의 내용은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행위와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채권을 변제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중지명령 또한 사건 진행 시 채무자에게 유용하다. 유체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면 중지명령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을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여 가압류 및 압류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결정문의 내용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절차를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 개시결정
법원의 계좌번호를 부여 받는 이 절차부터는 모든 채권의 집행이 중지되는 효력이 발생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으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유념사항은 통상 신청서에 기재 된 변제시작기일 보다 개시결정이 늦기에 최초 변제시작기일 부터 월 적립예상금액을 저축해 놓아야 목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불상사를 덜 수 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라 볼 수 있으나 이미 개시결정을 내린 이후이기에 형식적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개시결정 이 후 월 변제금액을 잘 적립하고 있다면 얼마 후 인가결정이 내려진다. 압류가 걸렸거나 중지된 상황이라면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할 수 있다.
신청서접수 >> 회생위원선임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
사채(통장입금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진행 가능)나 보증채무, 고금리대출(대부업체, 캐피탈, 후순위저축은행, 카드론 돌려막기)로 인한 최근 대출(채무)증대를 막을 수 있고 급여압류,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유체동산압류, 채권추심 일체의 행위를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대로 압류 중이라면 중지명령 신청으로 중지가 가능하다. 또한 주식이나 도박 등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무 또한 진행이 가능하다.
무료상담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제도 신청자격 조건부터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기각사유까지 자세한 상담은 희망파트너(http://goyanglaw.kr/) 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방법 절차와 비용(수임료)에 관해 전화상담(1600-6978) 이 가능하다. 변제가 어려울 경우 무료로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자격과 비용 절차 기각사유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상담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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