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판결 이유, 재판부 &quot구조 작업 실체 적극 알리려 한 것&quot

홍가혜 무죄 판결, 그 이유는? 홍가혜 씨의 1심 무죄 판결 이유가 눈길을 끌고 있다. / 채널A 방송화면 캡처

홍가혜 무죄 판결, 재판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 명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홍가혜 씨가 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가혜 씨는 지난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거짓 인터뷰', '허언증'이라는 말이었다. 1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마음의 짐을 벗었다"고 말했다.

이어 홍가혜 씨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기자와 누리꾼들에 대해 "그 기자와 누리꾼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마녀사냥 당할 일은 아니었다. 몇 년이 걸려도 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앞선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가혜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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