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책 '안티끄레띠꼬', 우리나라 '전세제도'와 비슷
새누리당에서 깡통전세 대책을 내놔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의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은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주택을 의미하는 깡통전세 대책을 내놨다.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깡통전세 대책은 볼리비아식 임대차계약제도인 '안티끄레띠꼬'다.
새누리당이 깡통전세 대책으로 내놓은 '안티끄레띠꼬'는 세입자가 입주할 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고 같은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세제도와 비슷하다.
한편 지난 20일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난을 잡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을 6.8%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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