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사는 정씨(56세)는 2013년 친척으로부터 ‘고향에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하면 몇 달 만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져 낙심하던 그는 아파트로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그런데 수중에 돈도 없었고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도 없었다. 궁리 끝에 그는 대학생이던 큰딸과 아들 이름으로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총 1800만원을 빌려 땅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땅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바람에 빚은 고스란히 자녀들 몫이 됐다. 아들과 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50만~60만원씩 이자를 갚아나갔지만 역부족이었다. 1년 넘게 빚으로 고생하다 이들은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미소금융과 장학재단 등의 도움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겨우 정리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아직도 각각 2000만원 넘는 빚을 떠안고 있다.
세명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아버지가 딸 몰래 학자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가 딸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봤다’며 ‘부모의 과중한 빚이나 금융지식 부족으로 자식의 인생까지 희생시키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인천지방법원(인천, 부천시, 김포시, 계양구, 강화군,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옹진군)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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