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간통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간통죄가 현행 형법상으로 신설된 것은 1953년이다.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쌍벌죄'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간통죄의 기원을 '고조선 시절'에 두고 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밝혔다.
1990년 9월 10일 선고한 결정문에서도 헌재는 "구약성경의 10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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